보 도 자 료			2011. 12. 7(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

□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물론 평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람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음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

□ 다자녀 추가공제 예시 □

자 녀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공제금액 (만원)	변경	공제없음	100	300	500	700
	종전	공제없음	50	150	250	350

○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 따라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음

○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음

○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 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25*)%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음 (25%)

○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12. 1. 15.부터 제공할 예정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 또한, 각종 연말정산 안내책자 내용 및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한편,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특히,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 점검 및 표본조사 결과 과다공제가 확인된 근로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불성실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으므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1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으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났음

-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년보다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음

* (참고) 20세 이하 자녀 3명(300만원), 4명(500만원)

□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  (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050만원이 됨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 따라서,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됨

*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3백만원 한도)

□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음

*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참고로, 2000. 12. 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 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커집니다

○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

-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음

*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게 되었음

○ 이월 기부금 소득공제

- 2010. 1. 1.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함

2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받는  경우 등이 중점 점검대상

○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이 없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 예를 들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함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 특히,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 불가능

□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함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

※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지난 3년 간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하여  307억 원을 추징하고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하였음

3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11년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는 ’12.1.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교복 및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 특히,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 기능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함

○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또는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 방문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신분증 필요)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됨

□  ｢Paperless 연말정산｣ 으로 쉽고 간편하게

○  ‘Paperless 연말정산(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대신 전자파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서비스임

○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됨

-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증빙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 설치 문의

⇒ www.yesone.go.kr/ntsapi 》‘1:1 상담하기’ 및 ‘이용방법안내’ 참고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

-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국번없이 126)

○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 → ⓛ(고객만족센터)｣ 또는 ｢☏126 → ⑦ → ⓛ(전국 세무서*)｣로 전화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2.1.3.～3.12.) 동안 한시적 운영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 → ⑦ → ②(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4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①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②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⑥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⑧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⑨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⑪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⑫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⑬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⑭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⑮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1.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2.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3.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약표
5.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해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생 산 일		2011년 12월 7일 (수)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발 표 자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		담당국장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
담당과장		송기봉 원천세과장 (397-1831)		담 당 자	김용진 사무관 (397-1842～4)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전화		□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방문		□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참고자료 1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대 상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초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1.15～2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1.25～2.6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 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 ⇩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월말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 ⇩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2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2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 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회사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2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세무서) ⇩ 회사 ⇩ 근로자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참고자료 2

구 분	2010년	2011년
연금저축 ㆍ퇴직연금 소득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 300만원	◦ 「연금저축+퇴직연금」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 400만원
기부금 공제	◦ 지정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2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10%)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부금 특별공제 범위 확대 - (좌 동)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20세이하) 2명 : 5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 자녀 2명(20세이하)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3인 : 300만원, 4인 : 500만원)
주택월세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 증빙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삭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 증빙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율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 50%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 급여 ◦ 공제한도 : 1,000만원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기한 연장 : ’11.12.3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창투조합 등에 출자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의 30% 한도) * 5년내 출자지분 이전․ 회수시 추징 ◦ 일몰기한 : ’10.12.31.까지 출자분	◦ 일몰기한 연장 : ’12.12.31
외국인 근로자 매월 원천징수 방법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와 15%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참고자료 3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 보 험 료	① 개인연금저축
② 의 료 비	② 연금저축
③ 교 육 비	③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 주택자금	④ 주택마련저축
⑤ 기 부 금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 표준공제(100만원)	⑦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 장기주식형저축
	⑨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⑤),⑥]	(①＋…＋⑨)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11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참고자료 4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 4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 + (㉡ - 총급여액 3%)

㉡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

취학전아동

1명 300만원 한도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 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 월세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주택 월세액

연 300만원

한도

월세지불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1,0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상환기간 30년 이상 공제한도 : 1,500만원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소득금액 100%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특례기부금은 2011.7.1.이후 폐지

특례

소득금액 50%

지정(종교)

소득금액 10%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30%

그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25%*)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직불카드 : 25% 공제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분기 300만원 납입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해설

참고자료 5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ㆍ입양자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ㆍ 1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 ✕ 2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부담금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 본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 보청기 구입비용

ㆍ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특별공제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 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주택 월세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40%(연 300 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0만원 한도 (최대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특별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특례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50%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 2011.7.1.부터 이후 폐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30%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ㆍ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20%(25%)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ㆍ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2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납입액×

(연차별)

공제율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납입액	20%
가입 2년차 납입액	10%
가입 3년차 납입액	5%

※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조특법 §126조의 2④, 조특령 §121조의 2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참고자료 6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12.1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 육 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의한 학교(대학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고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 과 금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국가ㆍ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건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재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월세 소득공제액	「소득세법」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및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수취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