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26일 공보 2015-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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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

▣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증액하고 금리를 0.25%p 인하(일부 프로그램 제외)하기로 하였음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하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

o 현행 6개 프로그램 중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4조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에 2조원을 증액하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현행 1조원)은 폐지하여 여타 프로그램에 흡수

o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련 대출취급 유인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

―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연 0.75%로 인하(여타 프로그램은 현행 연 0.5% 유지)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취해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2014.9월, +3조원) 등에 더하여 이번 조치로 통화정책 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등을 뒷받침하는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이 강화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효과도 예상

1. 한도 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

[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확대: 3조원 → 7조원, +4조원 ]

□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도를 4조원(현행 3조원 → 7조원) 증액하는 한편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o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원규모를 2조원(현행 3조원 → 5조원) 증액

―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중견기업 신규 지원)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2조원을 전용한도로 부여

― 설비투자 기여도가 크고 산업연관효과가 높지만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정책지원 축소, 신용경계감으로 인한 회사채 발행 애로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o (운영기간 연장)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은행 대출취급 종료시기 2015년 8월말 → 2016년 8월말)하되, 한도가 조기 소진될 경우 이에 맞추어 종료

[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3조원 → 5조원, +2조원 ]

□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도를 2조원(현행 3조원 → 5조원) 증액

[ 신용대출 지원방식 변경 ]

□ 신용대출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현행 1조원)을 폐지하고 여타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변경

o 현행 무역금융 및 지방중소기업(일반지원부문) 지원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2배로 우대

2. 대출금리 인하

□ 은행의 대출취급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효과 제고 등을 위해 일부 프로그램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를 0.25%p 인하

o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신용대출(프로그램 폐지시까지)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연 0.75%로 인하

o 기술형창업 및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현 수준(연 0.5%)을 유지

3. 기대효과

□ 이번 한도 증액으로 설비투자 및 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투자유인이 제고되어 설비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아울러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함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확대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또한 대출금리 인하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경감되면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은행의 대출취급 유인이 강화될 전망

4. 시행시기

□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o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015년 4월말(한국은행 지원기준으로는 6월말)까지의 은행 대출취급분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

□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은 은행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정 내역 (조원, 연 %, %p)
	한도				대출금리
	현행(A)	15.4.1일 이후	15.7.1일 이후(B)	조정폭 (B-A)	현행(C)	15.4.1일 이후(D)	조정폭 (D-C)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5	1.5	1.5	-	1.00	0.75	△0.25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1.0	1.0	-	△1.0	1.00	0.751)	△0.251)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0.5	0.5	0.5	-	0.50	0.50	-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3.0	5.0	5.0	+2.0	0.50	0.50	-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3.0	6.0	7.0	+4.0	1.00	0.75	△0.25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	5.9	5.9	-	1.00	0.75	△0.25
총 한도	15.02)	20.02)	20.02)	+5.0
주: 1) 2015년 6월말까지 적용 2) 한도 유보분(0.1조원) 포함

<붙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

문의처 :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김태경, 차장 김봉기, 과장 박주하

Tel : 759-4491, 4502, 4712             Fax : 759-4490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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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하는 등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

o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데다 전반적인 유동성 사정이 양호함에도 신용경계감 등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음

	14.5월		8월		10월		12월		15.1월		2월
￭ 제조업 자금사정 BSI	89		86		84		87		88		87
- 중소기업	84		80		76		83		83		81
- 대기업	95		92		91		91		92		92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경기회복 지원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한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o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부문으로 보다 원활히 파급되어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비투자 및 기술형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2014.12월 발표)에서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세 회복 지원에 보다 기여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개편·운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o 또한 은행의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하고 기업의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도 인하할 필요

□ 한편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의 완화를 유도할 필요성도 증대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금리를 인하

Ⅱ. 한도 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

◆ 성장잠재력 확충, 성장세 회복 지원 등에 기여도가 높은 프로 그램을 중심으로 총 한도를 5조원 증액(15조원 → 20조원)

- 한도 증액 : 설비투자(+4조원), 기술형창업(+2조원)

- 한도 감액 : 신용대출(△1조원)

- 기업의 투자촉진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

1.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업 설비투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4조원 증액하고 이중 2조원은 중견기업 전용한도로 신규 설정

필요성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크게 축소된 데 이어 금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

주요 기업1)의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조원, %)

	2013년 실적	2014년 잠정실적		2015년 계획
전 체	130.3	130.5	(0.2)	134.4	(2.9)
(대 기 업)	123.1	124.1	(0.8)	128.4	(3.5)
(중소기업)	7.2	6.5	(-10.1)	5.9	(-8.3)

주: 1) 3,064개 기업(대기업 1,815개, 중소기업 1,249개) 대상 조사결과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2015년 설비투자 전망(2014.12, 산업은행)

□ 이에 따라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

o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시 차입 의존도가 높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여건 개선*이 긴요

*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2015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기상도, 중소기업중앙회)  :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51.4%), 세제지원(22.9%), 규제완화(15.7%), 금융기관 대출 확대(7.1%) 등

□ 한편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설비투자 기여도*가 크고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전·후방 연계효과가 높아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경우 설비투자 촉진 효과가 배가될 전망

*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실적(3,064개 기업대상 조사기준, 舊정책금융공사)

: 대기업 107.8조원(82.3%), 중견기업 16.6조원(12.7%), 중소기업 6.6조원(5.0%)

￭ 중견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현황 및 금융지원 제도” 참조

o 아울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정책지원 축소, 신용경계감에 따른 회사채 발행 부진 등으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큰 점도 고려할 필요

중견기업 설비투자의 전‧후방 연계효과(예시)

2차 협력사	1차 협력사	<완제품>
○○공업(중소기업)	△△기업(중견기업)	□□자동차(대기업)
엔진용 부품 생산	피스톤, 실린더 생산	자동차 생산
(후방연계효과) ←	중견기업 설비투자	→ (전방연계효과)

지원 방안

□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등 실물부문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4조원 증액(3조원 → 7조원)하고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

o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2조원 증액(3조원 → 5조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전용한도 2조원을 신규 설정

― 중소·중견기업 시설자금대출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중소·중견기업간 한도를 신축적으로 조정

―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지원대상에서 계속 제외

* 2014년중 시설자금대출 증가액 42.4조원에서 부동산‧임대업이 30.0%(12.7조원)를 차지

o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은행 대출취급 종료시기 : 15.8월말 → 16.8월말)하고 제도시행 이후 취급된 은행의 신규 시설자금대출에 한해 지원

―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예외적 조치인 점을 감안하여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하되, 안정적인 설비투자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출건별로 취급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지원

2.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술형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2조원 증액

필요성

□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성장성 및 수익성이 높지만 창업 초기로서 금융접근성이 제한된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기술형 창업기업 육성에 기여해 옴

o 업력 3년 미만의 기술형창업기업이 전체의 54.4%를 차지하며 연구개발집적도(10.3%), 매출액증가율(22.2%), 매출액영업이익률(5.5%) 등에서 전체 중소기업 평균을 크게 상회

기술형창업기업의 업력 및 재무적 특징 (2013년 기준) (년, %)
	평균 업력	성장잠재력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R&D집적도1)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2)	부채비율3)
기술형창업기업	2.94)	10.3	22.2	5.5	193.2
전체 중소기업	10.85)	0.8	5.6	3.2	168.3
주 : 1) 연구개발비/매출액 2) 영업이익/매출액 3) 부채/자기자본 4)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의 54.4%에 달함 5) 중소제조업(2012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국기업데이터

□ 아울러 한국은행의 지원비율(50~75%)이 높아 은행의 취급 인센티브가 크고 지원대상 기업의 자금수요도 지속*되어 앞으로도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이 예상

* 이용기업 중 창업 1년 미만 비율이 23.9%인 반면 창업 6~7년은 9.6%에 불과하여 지원대상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비중이 졸업기업 비중보다 높은 편

□ 현재의 대출 증가세(한국은행 지원액 기준, 14.11~15.2월 월평균 +0.2조원)가 유지될 경우 금년 2/4분기중 현재의 한도(3조원)가 소진될 전망

지원 방안

□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2조원 증액(3조원 → 5조원)

□ 금융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술력 보유요건을 명확히 하고 우수기술 보유 재창업기업을 우대 지원

o 보증대출 및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에 대한 기술력 보유요건*을 설정

* 기술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양호’ 이상 등

o 신·기보의 재기지원 보증 등을 받는 우수기술 보유 재창업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지원비율을 75%로 우대 지원(일반기업의 경우 통상 50%)

o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은 폐지하고 기술력에 기초한 신용대출 우대만을 유지*

* 보증․담보대출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은 75%로 우대

3.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지원방식 변경

별도 프로그램(1조원)을 통한 지원 대신 여타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신용대출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현행 1조원)을 폐지하고 여타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o 현행 무역금융 및 지방중소기업(일반지원부문)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2배로 우대

* 2015.3월 현재 지원비율 : 신용대출 1.7%, 무역금융 18.1%, 지방중소기업 일반지원부문 19.7%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및 프로그램별 한도 조정 내역 (조원)
	현행(A)	15.4.1일 이후	15.7.1일 이후(B)	조정폭 (B-A)	비고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5	1.5	1.5	-	수출기업 지원 유지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1.0	1.0	-	△1.0	여타 프로그램에서 우대2)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0.5	0.5	0.5	-	취약부문 지원 유지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3.0	5.0	5.0	+2.0	기술력 요건 설정, 재창업기업 우대 지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3.0	6.0	7.0	+4.0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견 기업 추가, 운영기간 연장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	5.9	5.9	-	지방중소기업 지원 유지
총 한도	15.01)	20.01)	20.01)	+5.0	5조원 증액
주: 1) 한도 유보분(0.1조원) 포함 2) 무역금융 및 지방중소기업(일반지원부문)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2배로 우대

Ⅲ. 대출금리 인하

◆ 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은행의 대출금리를 0.25%P 인하

□ 설비투자·무역금융·지방중소기업·신용대출(프로그램 폐지시까지) 지원프로그램의 금리를 연 1.0%에서 연 0.75%로 인하

□ 기술형창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는 현 수준(연 0.5%)을 유지하여 우대지원 지속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조정 내역 (연 %, %p)
	현행	15.4.1일 이후	조정폭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00	0.75	△0.25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1.00	0.751)	△0.251)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0.50	0.50	-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0.50	0.50	-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1.00	0.75	△0.25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1.00	0.75	△0.25
주: 1) 2015년 6월말까지 적용

Ⅳ. 기대효과

□ 이번 한도 증액으로 설비투자 및 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투자유인이 제고*되어 설비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금융측면에서 관련대출 확대 또는 대출금리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설비투자지원 4조원 증액) 시설자금대출 +16조원, 기업 이자비용 △820억원

￭ (기술형창업지원 2조원 증액) 운전자금대출 +3~4조원, 기업 이자비용 △400억원

o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함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확대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o 한편 기술형창업 활성화로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

□ 대출금리 인하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경감*되면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은행의 대출취급 유인이 강화될 전망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추가 경감폭은 4~13bp 정도로 추정

Ⅴ. 시행시기

□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o 다만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015년 4월말까지의 은행 대출취급분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

□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은 은행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참고 1>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현황 및 금융지원 제도

□ (정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공공기관, 금융‧보험업 및 비영리법인 제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2014.7월 시행)

o 중견기업 여부는 업종별 규모, 자산총액, 관계회사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

업종별 규모	자산총액	관계회사 여부
매출액 기준 초과 (업종별로 상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업종 무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

□ (일반현황) 2013년 기준 중견기업수(3,846개)는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하나, 매출액(629.4조원)은 전체 기업의 17.9%, 수출액(876.9조원)은 총수출의 15.7%, 고용(116.1만명)은 전체 고용대비 9.7%를 차지

	업체수(개)	매출액1)(조원)	수출액(억불)	고용1)(만명)
중견기업	3,846 ( 0.1)	629.4 (17.9)	876.9 (15.7)	116.1 ( 9.7)
중소기업	320만 (99.9)	636.4 (18.1)	959.0 (17.2)	1,023.4 (85.5)

주: 1) 중소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은 추정치

2) (  ) 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중소기업청

□ (금융지원 제도) 신‧기보, 기은, 산은 등에 의해 보증, 대출, 온렌딩(On-Lending) 등 12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중견기업에 제공 중

* 이중 대출지원 프로그램은 8개이며 대부분 투자, 보증을 동시에 지원

o 2014년 7월에 관련 법령이 시행된 만큼 중소‧중견 구분 없이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을 강화할 계획

<참고 2>

한도증액 이후 설비투자 및 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 상세 내용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시기	▪ 2014년 9월	▪ 2013년 6월
지원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한도규모	▪ 7조원1) - 중소기업 5조원 - 중견기업 2조원	▪ 5조원
대상대출	▪ 은행의 원화 금융자금대출중 신규 시설자금대출 -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 취득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업․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 은행의 원화 금융자금대출중 운전자금대출2) -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였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운영기간	▪ 시행일 이후 1년간 취급된 은행 신규대출(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대환 또는 만기연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환대출 제외)로 한정.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지원 - 2016.8월말까지의 취급분을 지원하되, 한도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	—
지원비율	▪ 일률적으로 25%	▪ 보증담보대출은 50%, 신용대출·재창업기업은 75%
지원금리	▪ 연 0.75%	▪ 연 0.50%
대출실적	▪ 6.4조원(2015.1월 현재)	▪ 4.1조원(2015.1월 현재)
주: 1) 2015.6월말까지는 1조원을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에 활용 2)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