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 4. 2. (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보험조사국		이준호 국장(3145-8730), 김은희 수석조사역(3145-8883)
배 포 일	2015. 4. 1. (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8 매

제목 :	2014년 보험사기 적발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보험사기 적발금액 6천억원 육박, 전년대비 15.6% 급증 -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자에게 포상금 18억7천여만원 지급

< 주 요 내 용 >
	□ (적발현황) ‘14년 중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4,3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이는 전년도(5,190억원, 77,112명) 대비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한 규모로,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임 ◦ 특히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적발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문제병원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가 나이롱환자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보험사기 적발***의 증가로 나타남 * (종목별) 생명보험 : 18.0% 증가(743억→877억), 장기손해보험 : 23.6% 증가(1,451억→1,793억) ** (적발방법별) 금감원과 수사기관 공조 적발금액 : 60.6% 증가(515억→826억) *** (유형별) 허위・과다입원 : 64.3% 증가(448억→735억), 자동차피해과장 : 52.8% 증가(260억→397억) □ (신고포상금) ‘14년 중 보험사기신고센터에는 5,75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3,852명에게 포상금 18.7억원 지급 ◦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376억원(‘14년 적발금액의 6.3%) □ (향후대응)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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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사기 적발 현황

가		개 요

□ ‘14년 중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5,997억원(혐의자는 9.4% 증가한 84,385명)으로 집계

◦ 정부의「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가 활발해지고,

*  ’14년 중 보험범죄 특별단속 확대 실시 : ’13년(상반기 1회) → ’14년(상․하반기 각 1회)

◦ 최근 문제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가 허위․과다입원 등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증가로 이어진데 주로 기인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규모 추이>

나		주요 특징

◈ 생명보험 및 장기손보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지속 증가

◈ 수사기관과 공조한 문제병원 및 정비업체 집중단속 확대가 나이롱환자 및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사기적발 증가로 연결

◈ 보험사기 혐의자의 고령화, 무직자(주부)에 의한 보험사기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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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적발 금액	생명보험		63,403	74,347	87,708	18.0
	손해보험		389,932	444,613	512,021	15.2
		자동차	273,755	282,140	300,793	6.6
		장기손보	103,534	145,090	179,349	23.6
	계		453,335	518,960	599,729	15.6
적발 인원	생명보험		4,900	4,128	5,832	41.3
	손해보험		78,281	72,984	78,553	7.6
		자동차	60,821	56,617	61,218	8.1
		장기손보	16,414	15,549	16,220	4.3
	계		83,181	77,112	84,385	9.4

□ (보험종목) 자동차 보험사기는 3,008억원으로 소폭 증가(6.6%↑)하는데 그친 반면, 생명보험(18.0%↑) 및 장기손보(23.6%↑)는 급증

◦ 특히, 장기손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9년 전체 적발금액의  13%(443억원) 수준이었던 적발비중이 5년 만에 30%로 증가

□ (적발방법) 금감원 기획조사, 국민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되어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전체의 26.1%인 1,564억원으로, 전년(1,138억원) 대비 37.5% 증가

◦ 특히,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되어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8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6% 급증

* 금감원+보험회사+수사기관 : 515억원(’13년) → 826억원(’14년, 60.6%↑)

보험회사+수사기관 : 623억원(’13년) → 738억원(’14년, 18.4%↑)

보험회사 자체적발 : 4,051억원(’13년) → 4,433억원(’14년, 9.4%↑)

□ (사기유형) ‘14년에는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및 정비업체 과장청구 보험사기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 허위․과다입원 : 448억원(’13년) → 735억원(’14년, 64.3%↑)

정비공장 과장청구 : 18억원(’13년) → 43억원(’14년, 137.4%↑)

◦ 보험사기 문제병원,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 확대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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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성별) 모든 연령대의 혐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전년 대비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짐

* 50～70대:16.4%증가(25,331명→29,478명), 10～40대:5.9%증가(51,312명→54,344명)

** 여성:14.5%증가(20,130명→23,055명), 남성:7.6%증가(56,982명→61,330명)

◦ 허위․과다입원, 고지의무 위반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 관련 보험사기의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

* 40대 이하에서는 고의충돌,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사기의 비중이 높음

□ (직업)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1.5%), 회사원(13.9%), 자영업(6.2%)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한 가운데,

◦ 최근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모집종사자 적발인원이 전년대비 26.5% 감소

Ⅱ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개요) ‘14년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5,753건으로, 우수제보자 3,852명에게 18.7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 >
▣ 보험사기 신고센터 : 금감원 및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제보 창구로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다양한 채널 운영 ▣ 보험사기 신고포상 :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최고 5억원)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 [붙임] 보험사기 신고센터 현황 및 신고포상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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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만원, 명, %)

구 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증감률
제 보 접 수		3,572	5,629	57.6	5,753	2.2
포상	포 상 금	171,883	231,545	34.7	186,653	△19.4
	포상 대상자	2,802	4,080	45.6	3,852	△5.6
	1인당 평균	61	57	△7.5	48	△14.6

□ (제보유형)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허위․과다입원 환자(63.7%) 및 문제병원(14.7%) 관련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

◦ 반면, 보험사 신고센터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관련 보험사를 확인한 후 제보 가능한 음주운전(57.5%), 운전자 바꿔치기(17.0%), 사고내용조작(7.0%) 등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이 주로 접수됨

◦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화재보험의 방화 혐의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발급 신고, 정비공장의 수리비 허위 청구 신고, 고의의 교통사고 신고 등임

< 주요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
	① (방화) A모씨는 건물주 B모씨가 자신의 건물에 불을 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해당 보험사에 제보하여 2천4백만원의 포상금 수령 ② (문제병원) OO정형외과에서 치료받던 C모씨는 해당 병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제보하여 포상금 375만원을 수령 ③ (정비공장) OO정비업체 전직 직원이던 D모씨는 해당 업체가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부품을 허위로 교환하거나 부품값을 부풀린다는 사실을 제보하여 75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 ④ (고의충돌) 사기혐의자 E모씨의 지인인 F모씨는 E모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심야에 고의로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제보하여 1천4백만원의 포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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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대응방안 및 소비자 당부사항

가. 향후 대응방안

□ 금감원에서는 지난 7.23일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체계 강화방안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금융위․금감원 공동 발표)

◦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

◦ 아울러, 검․경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나. 소비자 당부사항

□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지만,

◦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수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1332,인터넷: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림

※ [별첨1] 2014년도 보험사기 적발통계

[별첨2] 2014년도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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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험사기 신고센터 현황 및 신고포상 세부기준

□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 접수 가능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최초 화면 하단의 ‘인터넷 제보 바로가기’ 클릭

□ 보험회사 신고센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회사명	전화	홈페이지	회사명	전화	홈페이지
한 화	789-7726	http://www.hanwhalife.com	메리츠	3707-8521	http://www.meritzfire.com
알리안츠	3787-7342	http://www.allianzlife.co.kr	한 화	316-8030	http://www.hwgeneralins.com
삼 성	080-772-0112	https://www.samsunglife.com	롯 데	1588-3344	http://www.lotteins.co.kr
흥 국	2002-7563	http://www.heungkuklife.co.kr	M G	3788-2357	http://www.mggeneralins.com
교 보	080-987-0080	https://www.kyobo.co.kr	흥 국	2002-6186	http://www.heungkukfire.co.kr
현대라이프	3284-7400	http://www.hyundailife.com	삼 성	7573-112	http://www.samsungfire.com
신 한	3455-4646	http://www.shinhanlife.co.kr	현 대	7206-112	https://www.hi.co.kr
D G B	2087-9557	http://www.dgbnlife.com	L I G	1544-9571	http://www.lig.co.kr
K D B	6303-6795	http://www.kdblife.co.kr	동 부	966-0112	http://www.idongbu.com
미래에셋	2287-4040	http://life.miraeasset.com	A X A	3479-4970	http://www.axa.co.kr
K B	398-6850	https://www.kbli.co.kr	A I G	2260-6713	http://www.aig.co.kr
동 부	2119-4862	http://www.dongbulife.com	더케이	6670-8484	https://www.educar.co.kr
동 양	728-9683	http://www.myangel.co.kr	NH농협	6967-7659	http://www.nhfire.co.kr
메트라이프	3469-9754	http://www.metlife.co.kr	카디프손보	2050-8313	http://www.cardifcare.co.kr
P C A	6960-1416	http://www.pcakorea.co.kr	하이카	2628-2204	http://hicardirect.com
에이스	2107-4726	http://life.acegroup.com/kr-kr	에이스	2127-2467	http://www.acegroup.com/kr-kr
푸르덴셜	2144-2336	http://www.prudential.co.kr
I N G	2200-9373	http://www.inglife.co.kr
하 나	3709-7386	http://www.hanalife.co.kr
라이나	3781-1079	http://www.lina.co.kr
A I A	3707-4926	http://www.aia.co.kr
카디프생보	1688-1118	https://www.cardif.co.kr
NH농협	3786-8862	http://www.nhlife.co.kr
교보라이프	1566-0999	http://www.lifeplanet.co.kr

□ 신고포상 세부기준

◈ 포상대상

◦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된 후, 보험사기로 확인*된 건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거나, 보험회사 자체 조사과정에서 혐의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

< 포상이 제한되는 경우 >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혹은 포상금 지급 관련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 포상기준

◦ 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에 마련된 지급기준에 따라, 적발금액(보험사기 관련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적발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보험협회 기준 예시)

포상대상금액			포상금
			생보협회	손보협회
5.0억원 이상			1,50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
4.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500만원
4.0억원 이상	~	4.5억원 미만	1,350만원
3.5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1,200만원
3.0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1,050만원
2.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900만원
2.0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750만원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600만원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450만원
5천만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100만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5백만원 미만				25만원

※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포상대상금액 산정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지급기준은 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

<별첨 1>

2014년 보험사기 적발통계

1-1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1-2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1-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1-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1-5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별첨 1-1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p)

구 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생 명 보 험		63,403	14.0	74,347	14.3	87,708	14.6	18.0	0.3
	교육보험	486	0.1	238	0.0	53	0.0	△77.7	0.0
	연금보험	4,531	1.0	1,003	0.2	2,519	0.4	151.1	0.2
	보장성보험	58,386	12.9	73,106	14.1	85,136	14.2	16.5	0.1
손 해 보 험		389,932	86.0	444,613	85.7	512,021	85.4	15.2	△0.3
	자동차	273,755	60.4	282,139	54.4	300,793	50.2	6.6	△4.2
	장기	103,534	22.8	145,090	27.9	179,349	29.9	23.6	1.9
	화재	8,875	2.0	8,780	1.7	9,838	1.6	12.1	△0.1
	해상	9	0.0	0	0.0	521	0.1	-	0.1
	기타(특종)	3,759	0.8	8,604	1.7	21,460	3.6	149.4	1.9
전 체		453,335	100.0	518,960	100.0	599,729	100.0	15.6	-

별첨 1-2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단위: 명, %, %p)

구 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생 명 보 험		4,900	5.9	4,128	5.4	5,832	6.9	41.3	1.6
	교육보험	8	0.0	4	0.0	6	0.0	50.0	0.0
	연금보험	135	0.2	77	0.1	113	0.1	46.8	0.0
	보장성보험	4,757	5.7	4,047	5.2	5,713	6.8	41.2	1.5
손 해 보 험		78,281	94.1	72,984	94.6	78,553	93.1	7.6	△1.6
	자동차	60,821	73.1	56,617	73.4	61,218	72.5	8.1	△0.9
	장기	16,414	19.7	15,549	20.2	16,220	19.2	4.3	△0.9
	화재	142	0.2	76	0.1	88	0.1	15.8	0.0
	해상	1	0.0	0	0.0	88	0.1	15.8	0.0
	기타(특종)	903	1.1	742	1.0	1,024	1.2	38.0	0.3
전 체		83,181	100.0	77,112	100.0	84,385	100.0	9.4	-

별첨 1-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p)

구 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고의 사고		80,879	17.8	102,517	19.8	108,594	18.1	5.9	△1.6
	자살,자해	35,620	7.9	51,652	10.0	57,658	9.6	11.6	△0.3
	살인,상해	7,929	1.7	9,835	1.9	9,981	1.7	1.5	△0.2
	고의충돌	26,075	5.8	28,898	5.6	29,079	4.8	0.6	△0.7
	자기재산 손괴	1,288	0.3	1,925	0.4	1,446	0.2	△24.9	△0.1
	보유불명사고	1,760	0.4	1,100	0.2	835	0.1	△24.1	△0.1
	방화	8,207	1.8	9,107	1.7	9,595	1.6	5.4	△0.2
허위 ․ 과다 사고		334,168	73.7	365,180	70.4	422,376	70.4	15.7	0.1
	허위(과다)입원	44,318	9.8	44,756	8.6	73,513	12.3	64.3	3.6
	허위(과다)진단	4,440	1.0	4,567	0.9	4,677	0.8	2.4	△0.1
	허위(과다)장해	16,593	3.7	19,048	3.7	18,151	3.0	△4.7	△0.6
	허위사망,실종	4,727	1.0	1,753	0.3	290	0.0	△83.5	△0.3
	허위수술	206	0.0	493	0.1	273	0.0	△44.6	0.0
	사고내용조작	67,335	14.9	86,700	16.7	106,467	17.8	22.8	1.1
	피해자(물) 끼워넣기	2,197	0.5	5,253	1.0	4,368	0.7	△16.8	△0.3
	음주․무면허 운전	57,990	12.8	63,722	12.3	74,235	12.4	16.5	0.1
	고지의무위반	38,133	8.4	50,684	9.8	60,462	10.1	19.3	0.3
	사고 후 보험가입	6,044	1.3	7,115	1.4	4,389	0.7	△38.3	△0.6
	차량도난	13,803	3.0	6,725	1.3	4,978	0.8	△26.0	△0.5
	운전자 바꿔치기	61,509	13.6	58,105	11.2	57,400	9.6	△1.2	△1.6
	사고차량 바꿔치기	16,873	3.7	16,259	3.1	13,143	2.2	△19.2	△0.9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17,968	4.0	25,973	5.0	39,684	6.6	52.8	1.6
	피보험자 과장청구	11,518	2.5	20,315	3.9	31,076	5.2	53.0	1.3
	병원 과장청구	3,255	0.7	3,846	0.7	4,306	0.7	12.0	0.0
	정비공장 과장청구	3,195	0.7	1,812	0.3	4,302	0.7	137.4	0.4
기타		20,320	4.5	25,289	4.9	29,075	4.8	15.0	0.0
전 체		453,335	100.0	518,960	100.0	599,729	100.0	15.6	-

별첨 1-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 %p)

구 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고의 사고		7,963	9.6	6,648	8.6	6,290	7.5	△5.4	△1.2
	자살,자해	1,365	1.6	1,298	1.7	1,170	1.4	△9.9	△0.3
	살인,상해	493	0.6	110	0.1	81	0.1	△26.4	0.0
	고의충돌	4,745	5.7	4,517	5.9	4,465	5.3	△1.2	△0.6
	자기재산 손괴	204	0.2	150	0.2	138	0.2	△8.0	0.0
	보유불명사고	1,089	1.3	521	0.7	404	0.5	△22.5	△0.2
	방화	67	0.1	52	0.1	32	0.0	△38.5	0.0
허위 ․ 과다 사고		66,862	80.4	62,936	81.6	68,058	80.7	8.1	△1.0
	허위(과다)입원	10,554	12.7	7,225	9.4	7,834	9.3	8.4	△0.1
	허위(과다)진단	976	1.2	353	0.5	361	0.4	2.3	0.0
	허위(과다)장해	143	0.2	284	0.4	467	0.6	64.4	0.2
	허위사망,실종	15	0.0	6	0.0	3	0.0	△50.0	0.0
	허위수술	33	0.0	52	0.1	7	0.0	△86.5	△0.1
	사고내용조작	9,415	11.3	9,217	12.0	11,536	13.7	25.2	1.7
	피해자(물) 끼워넣기	582	0.7	1,146	1.5	706	0.8	△38.4	△0.6
	음주․무면허 운전	17,621	21.2	17,999	23.3	19,749	23.4	9.7	0.1
	고지의무위반	5,919	7.1	6,520	8.5	8,103	9.6	24.3	1.1
	사고 후 보험가입	1,760	2.1	2,086	2.7	1,253	1.5	△39.9	△1.2
	차량도난	490	0.6	317	0.4	251	0.3	△20.8	△0.1
	운전자 바꿔치기	15,045	18.1	13,579	17.6	13,573	16.1	0.0	△1.5
	사고차량 바꿔치기	4,309	5.2	4,152	5.4	4,215	5.0	1.5	△0.4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3,868	4.7	3,646	4.7	7,186	8.5	97.1	3.8
	피보험자 과장청구	1,491	1.8	2,505	3.2	5,969	7.1	138.3	3.8
	병원 과장청구	1,548	1.9	782	1.0	320	0.4	△59.1	△0.6
	정비공장 과장청구	829	1.0	359	0.5	897	1.1	149.9	0.6
기타		4,488	5.4	3,882	5.0	2,851	3.4	△26.6	△1.7
전 체		83,181	100.0	77,112	100.0	84,385	100.0	9.4	-

별첨 1-5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단위: 명, %, %p)

구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모집종사자	1,129	1.4	1,084	1.4	797	0.9	△26.5	△0.5
유흥업소종사자	597	0.7	415	0.5	367	0.4	△11.6	△0.1
운수업 종사자	2,707	3.3	3,514	4.6	2,970	3.5	△15.5	△1.0
회사원	14,084	16.9	10,579	13.7	11,714	13.9	10.7	0.2
학생	2,446	2.9	2,446	3.2	2,244	2.7	△8.3	△0.5
무직 ․ 일용직	16,089	19.3	16,155	21.0	18,166	21.5	12.4	0.6
병원 종사자	1,177	1.4	887	1.2	619	0.7	△30.2	△0.4
정비업소 종사자	1,035	1.2	785	1.0	853	1.0	8.7	0.0
공장(제조업)	2,203	2.6	1,365	1.8	1,609	1.9	17.9	0.0
기타일반자영업	7,334	8.8	5,853	7.6	5,225	6.2	△10.7	△1.4
군인	206	0.2	187	0.2	212	0.3	13.4	0.0
교육관련종사자	1,186	1.4	512	0.7	520	0.6	1.6	0.0
공무원(교사제외)	436	0.5	313	0.4	374	0.4	19.5	0.0
운동선수	64	0.1	123	0.2	59	0.1	△52.0	△0.1
기타	32,488	39.1	32,894	42.7	38,686	45.8	17.5	3.2
계	83,181	100.0	77,112	100.0	84,385	100.0	9.4	-

<별첨 2>

2014년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1	허위 ․ 과다 입원을 통한 일가족 보험사기
2	진단서 위조를 통한 보험금 부당 수령
3	무허가 병상 추가 설치를 통한 건강․민영보험금 편취
4	장해를 허위로 꾸며 장해보험금 부당 청구
5	외국인 배우자 살해를 통한 고액 사망보험금 편취
6	자동차 허위도난을 신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7	차량 고의 파손을 통한 차량수리비 편취
8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다수의 고의사고

생명·장기보험

□ 허위․과다 입원을 통한 일가족 보험사기

(사건개요) 전직 설계사이자 조직폭력배인 A모씨 등 일가족 11명은 246개 보험계약을 체결 후, 10여년 동안 고혈압․위궤양 등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으로

◦ 허위․과다 입원 등의 수법으로 26개 보험사로부터 1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14.4월 검찰 송치)

(특이사항) 일가족 대부분이 무직임에도 개인당 최소 59~192만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등 편취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등 보험사기의 악순환을 보임

□ 진단서 위조를 통한 보험금 부당 수령

(사건개요) 보험설계사 A모씨는 컴퓨터로 본인이 모집한 고객들 명의의 진단서 70여장을 위조하여 2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14.1월 검찰 송치)

(특이사항) A모씨는 본인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계속 보험금을 청구하면 범행 사실이 발각 될 것을 우려하여 고객들 명의로 진단서를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임

□ 무허가 병상 추가 설치를 통한 건강․민영보험금 편취

.

(사건개요) ○○병원장 A모씨는 허가받지 않은 60개의 병상을 추가로 설치하여 B모씨 등 환자 60여명의 장기․반복 입원을 묵과 혹은 방조하는 수법으로,

◦ 환자들이 23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병원은 46억 5천만원의 건강보험금을 편취 (병원장 : ‘14.7월 검찰송치, 환자 : ’14.9월 검찰 송치)

(특이사항) ○○병원은 환자를 소개해준 택시 기사 등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5만원씩 소개비를 지급하여 환자들을 유치

□ 장해를 허위로 꾸며 장해보험금 부당 청구

(사건개요) A모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진단받은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상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정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 장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1억3천만원의 보험금 편취 시도 (‘14.9월 검찰 송치)

(특이사항) A모씨는 장해 판정을 받기 위해 난간을 잡지 않고서는 계단을 오를 수 없고,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 외국인 배우자 살해를 통한 고액 사망보험금 편취

(사건개요) A모씨는 ‘08.6~’14.4월까지 외국인 아내를 피보험자로 11개 보험회사에 26건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 ‘14.8월 자동차 조수석에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아내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 (’14.11월 검찰송치)

(특이사항) 사고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A모씨는 사고지점 400미터 앞에서 상향등을 켜 전방상황을 살피고, 추돌 직전까지 수차례 핸들을 조작하는 등 고의추돌의 정황이 드러남

자동차보험

□ 자동차 허위도난 신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 A모씨는 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은 고가 자동차를 중고로 매입한 뒤 고액의 자동차보험(자기차량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 보험가입 3개월 후 매입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 4천 1백만원을 편취 (‘14.10월 검찰송치)

(특이사항) 폐차 직전의 차량을 저가 매입하여 동 차량의 번호판을 허위 도난차량에 부착하여 운행

□ 차량 고의 파손을 통한 차량수리비 편취

(사건개요) ○○카센터 대표 A모씨는 차량 외부를 벽돌 등으로 고의 파손한 후,

◦ 가해자 불명 사고 또는 운행중 사고에 의한 다수 차량 파손으로 위장하여 2억 4천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편취 (‘14.9월 검찰송치)

(특이사항) ○○카센터는 영업사원 7명을 고용하여 작은 흠이 있는 노후차량이나 경미한 사고를 당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수리를 유도하거나,

◦  주차된 차량에 ‘자기부담금 면제조건으로 차량 수리 가능‘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꽂아 수리대상을 확보

□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다수의 고의사고

(사건개요) 중학교 동창인 A모씨와 B모씨는 중고로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여 일부 부품을 고가의 부품으로 교체한 후,

◦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어두운 밤 시간대에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70여회의 고의사고를 발생시켜 2억 7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14.9월 검찰송치)

(특이사항) 주로 택시기사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고가 외제차의 대차료가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처리를 유도

*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렌트비용 등 수리비 추정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

◦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업사를 바꾸어 수리를 받고, 타인 계좌로 보험금을 송금 받는 등 치밀하게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