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보도일시 : 5월 20일(수) 조간(인터넷 5월 19일(화) 11:00)
	내용문의 : 기업정책팀 신석훈 팀장(02-3771-0047, 010-3280-1181) 기업정책팀 박종학 과장(02-3771-0410, 010-8534-4201) 기업정책팀 장은경 선임조사역(02-3771-0448, 010-6618-0221)

The Voice of Business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경제성장에 따라 10조원으로 상향 필요

- 현행 기준인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규모는 확대, 규제기준은 7년째 동결

- 단지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규제, 기업 성장 저해 우려

지난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 61개를 지정하여 발표*했다.

* 공정위는 매년 4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발표함

이와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총액 5조원)이 현재 우리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7년째 동결, 우리 경제규모와 맞지 않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선정하여 규제*하는 제도로 ‘87년 처음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래 세 차례 기준이 상향되어 왔다.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등 30여개 이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첨부 참조) 부담을 안게 되고 사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변천 과정

년도	‘87 ~ ’92	‘93 ~ ’01	‘02 ~ ‘07	‘08 ~ 현재
선정기준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	30대 기업집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 지정 개수	33개(‘87)~78개(’92)	30개	43개(‘02)∼62개(’07)	41개(‘08)~61개(’15)

※ 1993~2001년까지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 순위 기준으로 민간 상위 30위까지 지정

문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정기준은 이러한 고려 없이 7년째 변함이 없어 규제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 ‘08년 1,104조원이던 국내총생산(GDP)은 ‘15년 1,531조원(전망치)으로 40% 가까이 성장하였고 규제 대상인 대기업집단 수도 41개에서 61개로 20개 추가됨

‘08년 이후 대기업집단 수 증가추이

일정한 규모 이상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제도는 해외에는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특수한 제도로 객관적·국제적인 표준이 없다. 그런 만큼 신중하게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후보정을 해야 한다. 과거에 설정된 규제기준은 현재 우리 경제상황과 맞지 않아 M&A나 신규산업 진출 등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데 장애가 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기업 성장 저해 우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대한 글로벌기업과 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규제기준 아래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의 성장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전경련이 ‘07년 당시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니던 자산규모 1~2조 사이에 있는 50여개 기업집단의 성장추이를 조사한 결과, 규제기준이 자산 2조원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02~‘07년 사이에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가 ‘08년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이 5조로 상향되자 상당수 기업집단*이 자산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기준 자산 1조이상 2조미만 56개 기업집단 자산변동 추이

< ‘07년 기준 자산 1조이상 2조미만 56개 기업집단 자산변동 추이 >

개요	2003~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조 미만	56개	41개	37개	32개	27개	23개	19개	14개
2조 이상 ~3조 미만	-	14개	14개	21개	20개	22개	23개	22개
3조 이상 ~4조 미만	-	1개	3개	2개	4개	5개	6개	9개
4조 이상 ~5조 미만	-	-	-	-	2개	2개	1개	2개
5조 이상	-	-	-	-	-	-	1개	1개

* 규제기준(2조원)미만에 머물던 56개 기업집단 중 15개 기업집단이 ‘08년 규제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향된 직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였음

규제완화와 자산규모확대 시점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 기업집단들도 새로이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규모와 그간 공정위의 규제 기준 상향 추이*를 살펴볼 때 적정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원이상」이라고 주장했다.

* 공정위는 ’93년·‘02년·’08년 세 차례의 대기업 기준 변경 당시 기준, 30~40여개 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 기업집단 수 변화추이

지금까지 기업집단 지정 변동 추이를 보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범위를 30~40개 대기업 집단에 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15년 기준으로는 총 37개 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이 되는 10조원 정도가 적정한 상향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15년 기준 자산 규모별 기업집단수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한 현행 사전규제방식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혀 놓는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대상 규제 예시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규제 제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지배구조 및 구체적 기업활동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세부 내용】

주제	내용	조문
상호출자 금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	제9조 제1항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금지	제9조 제3항
신규 순환 출자 금지 (’14년 신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고,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 또한 금지	제9조의2 제2항
채무보증 제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없음	제10조의2 제1항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금지	제11조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함	제11조의2 제1항
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상총액 100억원 이상의 회사는 임원현황, 지분 소유 현황, 계열사간 출자현황, 계열사간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제11조의4 제1항
신고 의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함	제13조 제1항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함	제13조 제2항
계열사 간 거래 규제 (’13년 신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행위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제23조의2 제1항

* 공정거래법 외에도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30여개 이상의 법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두고 있음 2. (하도급 규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예외 없이 원사업자로 의제되므로, 과잉규제의 위험성 내포

【하도급법상 규제 예시】

주제	내용	조문
원사업자 의제 및 수급사업자 배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 또는 규모와 상관 없이 원사업자로 봄	제2조 제5항 제1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제2조 제5항 제2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제16조의2 제2항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제16조의2 제7항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경우 원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제35조 제2항

3. (유통업 규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점포는 준대규모점포로 의제됨으로써, 사업의 진입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개점시간 등 영업의 구체적 내용까지 상당한 제약을 받음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예시】

주제	내용	조문
준대규모점포 의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로 봄	제2조 제4호
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	제8조 제1항
	구청장 등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제8조 제3항
등록의 취소	구청장 등은 준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제11조 제1항 제4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구청장 등은 조례로써,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자정~오전10시)하고 의무휴업(월 2일)을 명할 수 있음	제12조의2

* 이 외에도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30여개 이상의 법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