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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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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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2018. 11. 23.)

항

안    건

요          지

1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원안, 홍영표․김성태의원 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10. 29.

◦상임위 상정 : 2018. 11. 13.

◦상임위 의결 : 2018. 11. 13.

2

주요내용

◦홍진 선생의 상을 건립하되, 상의 종류는 ‘흉상’으로, 상의 건립 장소는 국회도서관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기념전시실’로 함.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2. 12.

◦상임위 상정 : 2018. 7. 25.

◦상임위 의결 : 2018. 9. 19.

2

주요내용

◦금융회사등이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기록ㆍ관리하는 표준양식에 “사용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거래정보 등의 요구ㆍ제공 현황 등을 파악ㆍ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3. 27.

◦상임위 상정 : 2018. 7. 25.

◦상임위 의결 : 2018. 9. 19.

2

주요내용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맞추어 법정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한표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2. 28.

◦상임위 상정 : 2018. 3. 2.

◦상임위 의결 : 2018. 9. 19.

2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한표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2. 28.

◦상임위 상정 : 2018. 3. 2.

◦상임위 의결 : 2018. 9. 19.

2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2. 1.

◦상임위 상정 : 2018. 7. 25.

◦상임위 의결 : 2018. 9. 19.

2

주요내용

◦인용 법률명 변경(전자거래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정비함.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1. 9.

◦상임위 상정 : 2018. 7. 25.

◦상임위 의결 : 2018. 9. 19.

2

주요내용

◦예금보험위원회의 의사록 기재사항으로 안건 및 출석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등을 명시함.

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표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2. 28.

◦상임위 상정 : 2018. 7. 25.

◦상임위 의결 : 2018. 9. 19.

2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19.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한표의원(2건)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완함.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2. 9.

◦상임위 상정 : 2018. 7. 24.

◦상임위 의결 : 2018. 9. 19.

2

주요내용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재심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7. 11. 30.

◦대안반영된 법률안 : 10건(이은권․민경욱(2건)․배덕광(2건)․윤영석․홍의락․신상진․이용호․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필수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

◦명의도용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함.

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수정,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11. 29.

◦상임위 상정 : 2018. 3. 19.

◦상임위 의결 : 2018. 9. 12.

2

주요내용

◦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서예교육의 지원,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등 서예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을 규정함.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12.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손혜원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장의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영업의 승계신고 신청 시,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이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일본식 한자어인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함.

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12.

◦대안반영된 법률안 : 5건(염동열․조승래․김민기․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규정함.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

◦규제 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함.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관한 법률규정을 명확화함.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19.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황주홍(2건)․박완주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범위와 외부전문가 선출 대상 임원을 명확화함.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조합의 설립 인가에 대해 인가 간주제도를 도입함.

1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19.

◦대안반영된 법률안 : 5건(이개호․전혜숙․황주홍․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 허가 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함.

◦천일염 안전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행 3종으로 운영 중인 천일염 인증제를 1종으로 통합함.

1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19.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백혜련ㆍ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하고,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18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19.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현행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국·공유재산 및 항만시설 등의 사례와 같이 5년으로 확대함.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전 토지 및 시설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함.

1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용주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12. 14.

◦상임위 상정 : 2018. 2. 22.

◦상임위 의결 : 2018. 9. 19.

2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회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2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7. 9. 21.

◦대안반영된 법률안 : 4건(김성찬ㆍ박명재ㆍ위성곤ㆍ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2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7. 9. 21.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이개호ㆍ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지역산림조합 등에 대한 설립인가 간주제도를 도입함.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함.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조합의 목적사업에 추가함.

2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2. 27.

◦상임위 상정 : 2018. 4. 9.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중견기업 확인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 절차를 규정함.

2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12. 7.

◦상임위 상정 : 2018. 2. 12.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부의 보호시책 마련 대상인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함.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곽대훈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5. 17.

◦상임위 상정 : 2018. 8. 23.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고압가스 제조자·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공급 시 사용자시설의 적합성 확인 후 공급하도록 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공급 중지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유섭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7. 10.

◦상임위 상정 : 2018. 8. 23.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함.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성찬ㆍ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산학융합지구 지정 가능 대상에 산업기술단지를 추가함.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정진석ㆍ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고,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을 삭제함.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6. 28.

◦상임위 상정 : 2018. 8. 23.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폐지된 법명 및 조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관된 법률 및 해당 조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표기하여 조문을 정비함.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5. 23.

◦상임위 상정 : 2018. 8. 23.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인 ‘준공확인필증’ 용어를 ‘준공확인증명서’로 개정함.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5건(김기선ㆍ백혜련ㆍ이언주ㆍ이진복ㆍ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불법 전대 등의 부당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점검 위탁기관에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함.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청문 실시를 의무화함.

3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 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곽대훈ㆍ김규환ㆍ박정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방식을 추가함.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규환ㆍ홍의락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개업일을 추가함.

3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 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7. 18.

◦상임위 상정 : 2018. 8. 23.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3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

심사경과

◦제출 : 2018. 1. 3.

◦상임위 상정 : 2018. 2. 12.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3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

심사경과

◦제출 : 2018. 1. 3.

◦상임위 상정 : 2018. 2. 12.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영지도사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4. 10.

◦상임위 상정 : 2017. 8. 23.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

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4건(김상희(3건)ㆍ박맹우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도록 함.

4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2. 22.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4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6건(황주홍ㆍ남인순ㆍ정춘숙ㆍ김진태ㆍ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이‧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을 단축함.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함.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를 신설함.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13건(김광수ㆍ김정재ㆍ권미혁ㆍ양승조ㆍ기동민(3건)ㆍ김상훈ㆍ김승희ㆍ윤소하ㆍ송기헌ㆍ정춘숙ㆍ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 발급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확대함.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건강보험증 등을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 마련 및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현역병 등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인공호흡기, 복막투석 재료 등 구입 시 보험급여(요양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11. 29.

◦상임위 상정 : 2018. 2. 1.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수급계좌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부가급여의 입금을 허용하여 압류를 금지함.

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12건(양승조ㆍ남인순(2건)ㆍ오제세ㆍ인재근(2건)ㆍ김명연ㆍ권미혁(2건)ㆍ김순례ㆍ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함.

◦해외제조소 등록제도 및 현지실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함.

◦위해의약품을 제조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4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윤소하ㆍ남인순ㆍ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분야를 법률에 예시함.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4건(위성곤ㆍ정춘숙(2건)ㆍ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수급자 대표 위원을 추가함.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를 추가함.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함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법정화함.

4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강창일ㆍ윤소하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함.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함.

4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양승조ㆍ인재근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 하는 등 노숙인 보호조치를 강화함.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5건(김상훈ㆍ황주홍ㆍ김광수ㆍ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기간 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업무 수탁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경로당에 일반양곡도 지원 가능하게 함.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5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

심사경과

◦제출 : 2017. 3. 16.

◦상임위 상정 : 2017. 8. 23.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함.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5건(남인순ㆍ정춘숙ㆍ김상훈ㆍ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함.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

5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7. 13.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정춘숙ㆍ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마는 공무 또는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상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임시마약류 등에 대한 유해성 평가 근거를 마련함.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 근거를 마련함.

5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6건(엄용수ㆍ박인숙(2)ㆍ김상훈ㆍ윤후덕ㆍ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함.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함.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함.

5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6. 27.

◦상임위 상정 : 2017. 8. 23.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5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이찬열ㆍ윤소하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

5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4건(기동민ㆍ정춘숙ㆍ윤소하ㆍ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를 신설함.

◦성폭력범죄자 결격사유를 강화함.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제의 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2. 9.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인체유래물 기증자 대리인 동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함.

5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1. 16.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7. 9. 20.

2

주요내용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6건(이정현ㆍ천정배(2)ㆍ조훈현ㆍ박인숙ㆍ김삼화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10년의 기간내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여부 점검 대상에 운영자도 포함시킴.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도 추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직무 수행시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함.

6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7건(오제세ㆍ정춘숙(2건)ㆍ김상희․박인숙․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의료기기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기 이물 관리를 위한 보고 및 관리체계를 마련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정관 기재사항을 명시함.

6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7. 13.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6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양승조ㆍ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간이조정절차 중 통상 절차 전환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6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6. 21.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6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4건(김승희ㆍ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2건))

2

주요내용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조직은행이 외국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면 그 수출국 제조원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6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9건(백재현ㆍ한정애ㆍ권미혁ㆍ정춘숙(3건)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6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홍의락ㆍ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장기이식등록기관‧장기구득기관 등의 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1. 2.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6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권미혁ㆍ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장애인의료비 부정수급 등에 대한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모성보호’ 용어를 조문 내용에 따라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정비함.

70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9. 1.

◦상임위 상정 : 2017. 11. 20.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7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김상희ㆍ김승희(2건)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하도록 함.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함.

7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7. 3.

◦상임위 상정 : 2017. 8. 23.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을 추가함.

7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7. 23.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함.

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권미혁ㆍ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 사유 추가

7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4건(남인순ㆍ권미혁ㆍ오제세․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포함함.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 포함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고, 인증마크 사용 근거를 마련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7. 10.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을 명시함.

7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수입위생평가의 실시, 위생증명서의 첨부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마련함.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발생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7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2. 27.

◦상임위 상정 : 2017. 2.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7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4건(김승희ㆍ백혜련ㆍ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함.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일정기간 지위승계자에게 승계하는 규정을 신설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8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10건(권미혁ㆍ김영호ㆍ박  정ㆍ서영교ㆍ송옥주ㆍ신상진ㆍ윤종필ㆍ양승조ㆍ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 신고 민원의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의 재범자로 한정함.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

8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4건(김성찬ㆍ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2건))

2

주요내용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영업허가, 영업신고 민원의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도축장 등에 배치하도록 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함.

8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백혜련ㆍ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위해화장품에 대한 위해등급 설정 근거 마련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회수․폐기명령․공표 범위 확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규정 마련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

8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6. 21.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8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12. 15.

◦상임위 상정 : 2018. 2. 1.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국립암센터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7. 11. 24.

◦대안반영된 법률안: 7건(인재근․윤종필․성일종․남인순(2건)․송석준․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의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평가인증 방식에서 평가등급 방식으로 변경함.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함.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 포함함.

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4건(남인순ㆍ김승희ㆍ정춘숙ㆍ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을 제외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 조정(5천만원→3억원)

8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5. 10.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영 근거 마련

88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남인순ㆍ기동민ㆍ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었던 업무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함.

8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9. 20.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최도자ㆍ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5년 단위 혈액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 정비

90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6. 25.

◦상임위 상정 : 2018. 8. 28.

◦상임위 의결 : 2018. 9. 20.

2

주요내용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합의에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7. 2. 23.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서영교ㆍ문미옥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되 장외발매소의 청소년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지역사회 관련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권유·유인·강요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사국 의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