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1. 12. 30.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총괄팀
책 임 자	강 전 부국장 (3145-5570)		담 당 자	서현재 선임검사역 (3145-5587)
배 포 일	2011. 12. 29.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0 매

제 목 : '11년 불공정거래 조사실적 분석 및 '12년 조사방향

I.		'11년 조사실적

1.	개 요

□ ‘11년도 중 금감원이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는 209건으로 전년(201건) 대비 8건(4%) 증가

◦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은 152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

- ‘09년 이후 검찰고발･통보한 건수의 비중은 평균 70% 이상

□ ‘11년도 중 신규로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194건) 대비 28건(14.4%) 증가

【불공정거래 조사완료 및 사건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9년		’10년		’11년
조사 완료	검찰고발․통보	142	(71.4)	138	(68.7)	152	(72.7)
	과징금 부과	-		1	(0.5)	1	(0.5)
	단기매매차익 발생	16	(8.0)	22	(10.9)	12	(5.7)
	경고 등	18	(9.0)	17	(8.5)	15	(7.2)
	무혐의	23	(11.6)	23	(11.4)	29	(13.9)
	계	199	(100)	201	(100)	209	(100)
사건 접수	자체인지	55	(23.4)	65	(33.5)	71	(32.0)
	거래소 통보	180	(76.6)	129	(66.5)	151	(68.0)
	계	235	(100)	194	(100)	222	(100)

* (  )는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중대사건의 위반유형별 분석

□ ‘11년도 중 검찰고발･통보한 152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총 34건으로 ’10년도(21건) 대비 크게 증가

- 이러한 증가(13건) 원인은 모두 상장기업의 경영진･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 행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시세조종 행위는 총 47건으로 ‘10년도(45건)와 유사하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총 43건으로 ’10년도(49건) 대비 감소

【검찰고발･통보 사건의 위반유형별 분석】

(단위 : 건, %)

위반유형	’09년	’10년		’11년
부정거래	21 (14.8)	21	(15.2)	34	(22.4)
시세조종	44 (31.0)	45	(32.6)	47	(30.9)
미공개정보이용	49 (34.5)	49	(35.5)	43	(28.3)
지분보고 위반 등	28 (19.7)	23	(16.7)	28	(18.4)
합 계	142 (100)	138	(100)	152	(100)

* 동일 건에 2개 이상의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위반유형으로 분류

** (  )는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 부정거래 : 총 34건을 조사하여 110명을 검찰고발･통보

□ 상장기업의 경영진 또는 대주주 관련 : 25건(91명)

•경영진, 대주주 등이 신규사업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였거나

•기업사냥꾼 등이 무자본으로 상장기업 인수한 후 허위공시, 유상증자, 가장납입, 횡령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

□ 인터넷방송 전문가, 일반투자자 관련 : 9건(19명)

•인터넷 증권방송 전문가가 회원들에게 허위사실 등으로 특정종목을 매수추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였거나

•일반투자자가 인터넷메신저 등으로 허위풍문을 유포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나. 시세조종 : 총 47건을 조사하여 177명을 검찰고발･통보

□ 상장기업의 경영진 또는 대주주 관련 : 17건(122명)

•경영진･대주주 등이 시세차익 취득,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세조종꾼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 초단기 시세조종 : 11건(7명)

•2~5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특정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여 주가상승 후 보유물량을 고가에 매도

□ 현물과 선물 연계 시세조종 : 6건(14명)

•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파생상품과 연계된 현물시장(주식시장)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 기타 일반적인 시세조종 : 13건(34명)

다. 미공개정보 이용 : 총 43건을 조사하여 96명을 검찰고발･통보

□ 악재성 정보 이용 손실회피 : 26건(59명)

•상장기업의 내부자 등이 손익구조 악화,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등 악재성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인지하고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

□ 호재성 정보 이용 부당이득 : 17건(37명)

•상장기업의 내부자 등이 타법인 인수, 대규모 시설투자 등 호재성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Ⅱ.		'12년 중점 조사대상

'11년도의 조사결과 및 향후 예상되는 불공정거래 요인을 고려하여 '12년도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 조사

1	기업인수, 증권발행 등과 관련된 부정거래

□ '12년에도 상장기업 인수, 증권발행과 관련된 기업사냥꾼, 대주주․경영진 등의 부정거래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장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증자자금을 횡령하거나 보유주식을 고가로 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상장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기재하거나 사업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사 확대

2	시세조종꾼, 대주주, 사채업자 등이 공모하는 시세조종

□ 상장기업의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보유주식 고가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상승, 담보제공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시세조종 가능성 상존

➡ 조직적･상습적인 시세조종꾼과 상장기업의 대주주･경영진 또는 사채업자 등이 결탁하여 시세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

3	정치인 테마 악용 및 사이버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

□ '12년 총선･대선을 이용하여 특정 정치인과 관련 루머가 확산되거나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부정거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상장기업에 대해 특정 정치인 등과 관계되었다는 허위사실(루머)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와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 또는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4	기업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상장기업 손익구조가 악화될 경우 대주주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우려

➡ 상장기업의 대주주 등이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등 악재성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와

상장기업의 대주주 등이 악재성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반대매도를 통해 처분하게 하는 등 우회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강화

[붙 임]

'11년 유형별 주요 조사사례

가. 부정거래

□ 경영진･최대주주가 태양광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주요 위법사실('11.11월 고발)>
▸ 코스닥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2010. 7월～8월 기간중 동사의 주가상승을 유도할 목적으로 ▸ 실제로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자본금 상당부분을 자신이 횡령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하여 동사 및 동사 자회사의 핵심사업으로 태양광사업에 주력하고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고 홍보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동사의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킨 후 ▸ 다른 한편으로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총 1,594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2011.11.23자 보도자료 참고

□ 기업사냥꾼이 자금원천을 허위로 공시한 사례

	<주요 위법사실('11.6월 고발)>
▸ 기업사냥꾼이 2010.6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 2010.7월초 마치 금융관련 휴면법인이 자기자금으로 동사를 다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일반투자자의 오해를 유발시킨 다음 ▸ 동사의 주가가 90% 이상 상승하자 2010.8월 보유주식을 시장에 매도하여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2011.6.22자 보도자료 참고

□ 인터넷 증권방송을 이용한 사례

	<주요 위법사실('11.9월 고발)>
▸ 인터넷증권방송사의 증권방송전문가가 증권방송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2010. 8월～12월 기간중 증권사의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하여 8개 종목의 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후 ▸ 회원들에게 전화음성 녹음(ARS) 및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고, 타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8개 종목에 관한 허위사실 등의 풍문을 유포하면서 회원들에게 매수추천하고, ▸ 별도로 동 종목에 대해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풍문유포를 통해 회원들에게 매수추천을 하였음 ▸ 주가가 상승한 후 실전투자대회 참가 주식 등 매집물량을 처분하여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2011.9.28자 보도자료 참고

□ 언론사 기자가 허위의 호재성 보도를 이용한 사례

	<주요 위법사실('11.11월 고발)>
▸ 경제신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가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2010.12월 중 13개 상장기업에 관한 해외자원개발 등 허위의 호재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작성․보도하고 *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된 제목 사용, 해당종목 주가와 관련성이 불분명한 내용을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되도록 보도,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새로운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각색하여 재보도 등 ▸ 보도로 인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2011.11.23자 보도자료 참고

나. 시세조종

□ 경영진이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한 시세조종 사례

	<주요 위법사실('11.2월 고발)>
▸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상장회사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비상장회사를 우회상장시켜 이로 인한 합병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 상장회사의 주가를 합병으로 인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에 근접하도록 끌어올리기 위해 2009.6월～8월 중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약 7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2011.2.25자 보도자료 참고

□ 대주주와 시세조종꾼이 공모한 시세조종 사례

	<주요 위법사실('11.4월 고발)>
▸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2008.9월 사채업자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사채업자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2008.9월～11월 중 시세조종 전력자들과 동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하여 고가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2011.4.27자 보도자료 참고

□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

	<주요 위법사실('11.5월 고발)>
▸ 일반투자가 2인은 2010.2월～8월중 시세조종 전일(D-1일) 호재성 공시가 있는 4개사 주식을 대량 매수주문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당일(D일)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상한가가 형성되도록 시세를 조종한 후 ▸ 시장개시 직후에는 직전에 주문하였던 허위 매수주문을 전량 취소하고 전일(D-1일)에 매집한 주식을 상한가에 매도하여 약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2011.5.25자 보도자료 참고

□ 옵션만기일에 KOSPI200지수를 하락시킨 시세조종 사례

	<주요 위법사실('11.2월 고발)>
▸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한국도이치증권 등의 임직원이 사전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KOSPI200 옵션 등으로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 및 풋옵션 매수 포지션 등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후 ▸ 옵션만기일인 2010.11.11 장마감 동시호가시간에 주식시장에서 KOSPI200 구성종목에 대해 총 2.4조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여 KOSPI200지수를 7.11p 하락시킴으로써 총 448.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이에 관련자 6명을 검찰고발하고,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간 파생상품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2011.8월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2012.1월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 ※ 2011.2.23자 보도자료 참고

□ ELS의 조기상환을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 사례

	<주요 위법사실('11.9월 고발)>
▸ ELS 백투백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헤지업무를 담당하는 외국계은행 트레이더가 ELS의 조기상환을 방해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 ELS의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주식에 대해 조기상환 기준가격 아래로 대규모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동 주식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약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2011.9.28자 보도자료 참고

다. 미공개정보 이용

□ 대표이사가 상장폐지 가능성을 인식한 후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한 사례

	<주요 위법사실('11.10월 고발)>
▸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실자산 매각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분식을 기획･지시한 후 ▸ 2011.2월 외부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분식이 적발되어 감사의견 거절 및 이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인지한 후 ▸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직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미리 매도하여 2.1억원의 손실을 회피하였음 ※ 2011.10.26자 보도자료 참고

□ 부사장이 타법인 인수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매수한 사례

	<주요 위법사실(‘11.2월 고발)>
▸ 상장회사의 부사장이 2009.5월 타법인 인수･합병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 자금거래가 있던 사채업자 등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들이 주식을 미리 매수하게 하여 3.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2011.2.25자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