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20(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2. 1. 20(금) 09: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각 부처별 담당자 별첨)
담당과장	이용재 (2150-2770)	담 당 자	박선영 사무관 (2150-2773)

제목 : 「물가관계장관회의」개최결과

□ 정부는 1.20(금) 08:00,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유로존 신용등급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대내외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과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1. 1. 20(금) 08:00 / 기획재정부 7층 대회의실

▪참석자: 기획재정부장관(주재),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장, 통계청․국세청․관세청장, 금융연구원

□ 지난 주말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예상된 조치로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축소하였다는 평가가 이뤄지며, 국내외 외환ㆍ주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회복

* 주가(코스피): (1.13) 1,875 (1.16) 1,859 (1.18) 1,892 (1.19) 1,914
환율(원/달러): (1.13) 1,148 (1.16) 1,153 (1.18) 1,143 (1.19) 1,137

ㅇ 다만, 금년 상반기 중 대규모 국채만기가 도래하고, 향후 유로 재정위기 해결방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유로존을 둘러싼 리스크는 상존

* PIIGS 만기도래액(억유로) : (12.1/4) 2,179 (2/4) 1,626 (3/4) 1,442 (4/4) 1,412

ㅇ 한편, 이란사태에 따른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IEA의세계 석유 수요전망 하향조정(전년대비 130만→110만배럴/일)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물가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 국제유가(두바이, $/배럴) : (‘11.12월) 105.5 (12.1.10) 110.4 (1.17) 110.3 (1.18) 109.9

ㅇ 향후 유로재정위기와 이란사태 등 대외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실적” 관련>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10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우선, 설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16종에 대해 공급물량을 계획대비 110% 초과공급

< 주요 설 성수품 공급실적(톤, 1.18일 기준) >

	전 체		쌀		배 추		무		사 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계획	131,529톤		26,400		4,750		2,300		6,900		10,700		12,600		23,200
실적	144,525톤		26,200		5,080		2,690		8,860		11,325		16,723		26,102
대비(%)	109.9		99		107		117		128		106		133		113
	닭고기	달 걀		명 태		고등어		오징어		조 기		갈 치		밤		대 추
계획	9,240	1,300		11,690		5,880		6,880		5,440		4,160		70		19
실적	10,134	1,540		12,831		6,182		7,091		5,472		4,206		70		19
대비(%)	110	118		110		105		103		101		101		100		100

- 일부 과일을 제외한 배추․고등어․돼지고기 등 대부분 농축수산물이 설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락세를 나타냄

* 가격(1.3일→1.18일) : (고등어)3,800→3,680원 (돼지) 11,900→10,300원
(소고기,500g) 35,800→35,000원 (배추,1kg)491→442원

- 올해 차례상비용은 18만원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7%가량 낮은 수준으로 조사

- 특히, 제수용품 구입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30% 저렴하고, 전국 7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여이용편리성도 개선된 만큼, 인근 전통시장을 활용을 권장

* 제수용품가격(22개품목,aT): 전통시장 18만7천원, 대형마트 26만9천원

ㅇ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운영자금 등 서민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자금지원(14.1조원*)도 정상 추진

* 중기청 재정자금 4,000억원 지원, 한은국책은행 3.2조원 지원
민간 시중은행 9.9조원 공급, 신보ㆍ기보가 6,400억원 보증 지원

- 또한, 몰수된 수입품 3천점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증하고, 결식우려아동․노숙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

* 장애인보호시설 등에 의류 3,220점, 2.3억원 기증(‘12.1월)

ㅇ 설연휴가 끝날때까지 국민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안전․소외계층지원 등 분야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 보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첨부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 참조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현황” 관련>

□ 정부는 최근 쌀과 축산물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농가소득보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미를 방출하고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ㅇ 최근 일부 농민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은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위한 상생 정책임

ㅇ 농축산물 가격이 급변동하면 서민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민, 국민이 함께 노력할 필요

- 우선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송아지가격 하락시 보전액을 수급상황에 따라 차등화(30만원→0~40만원)하고, 쌀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방출을 지속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

- 또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민․유통업자․소비자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책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방문 확대 등 소통노력도 지속

- 아울러, 농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과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정책개발 노력 가속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안정화 추진현황” 관련>

□ 최근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가 이슈

ㅇ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중소납품업체의 이익 감소를 시켜 투자위축 및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판매부진과 수수료 인상의 악순환을 초래

ㅇ 건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통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

□ 지난 9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음

ㅇ 작년 10월에 11개 유통업체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3~7%p 인하한데 이어, 금년 1월부터 7개 유통업체(4개 백화점, 3개 대형마트)도 총 1,014개 중소납품업체 수수료를 0.5~5%p인하하는데 동참

* (11.  8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 3～7%p 수수료 인하발표

(11.11월) 3개 대형마트(3～5%p) 및 5개 홈쇼핑(3～7%p) 수수료 인하발표

(11.12월) 4개 백화점 및 3개 대형마트 수수료 인하(0.5～5%p) 발표

ㅇ 정부는 수수료 인하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서 수수료 인하관련 배점을 금년 1월부터 대폭 확대

* 수수료 관련 배점 7.6→최대 16점(인하 배점 3.5→9점)

**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약속하고,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삼각공조 프로그램으로 90점 이상시 공정위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면제, 85점 이상시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ㅇ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율 추이 및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매년 공개하여 시장평가에 의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별첨 1] 유로존 신용등급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금융연구원)

[별첨 2]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안정화 추진현황(공정위)

[별첨 3]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 현황(농식품부)

[별첨 4]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대변인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 및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국토해양부 기획담당관실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실 국무총리실 경제총괄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국세청 조사2과 통계청 물가동향과	이용재 (2150-2770) 최병관 (2100-2967) 남태헌 (500-1931) 박동일 (2110-5141) 윤성원 (2110-8081) 최종균 (2023-7870) 이효진 (2100-2367) 김윤수 (2023-4215) 김재웅 (397-1131) 양동희 (042-481-2530)	한주희 사무관 (2150-2772) 김동호 사무관 (2100-2974) 안형덕 사무관 (500-1945) 윤제민 사무관 (2110-5293) 이재평 사무관 (2100-8086) 도혜진 사무관 (2023-7865) 이순아 사무관 (2100-2368) 이준헌 사무관 (2023-4216) 오상훈 서기관 (397-1142) 방태경 사무관 (042-48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