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20 (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2. 1. 20(금) 09: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준균 (2150-5510)	담 당 자	박준백 사무관 (2150-5513)

제목: 공공기관 초과현원 해소, 계획대로 추진 중

□ ‘08년~’09년에 확정된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원은 ‘09년 중 감축완료(△2만2천명)하였으며, 초과현원(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12년까지 단계적 감축 중

경영효율화(인력감축) 계획 주요내용

- 4차 및 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12월, ’09.3월)을 통해 ‘09년도에

129개 기관의 정원 17만5천명 중 2만2천명을 감축(△12.7%)

-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함

□ ‘11년말 기준, 공공기관 초과현원 해소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초과현원은 1만 9백명이 해소되어 전체 계획의 75.0%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잔여인원 3천6백명은 금년말까지 해소할 계획

(단위 : 백명)

구 분	효율화 계획시 (A)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인원 (B)	B-A (C)	해소율 (C/A)
초과현원	145	97	57	36	△109	75.0%	해소완료

ㅇ 초과현원은 정년․명예퇴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소 중이며, ‘11년말까지 해소된 인력(1만9백명)의 퇴직유형은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이 큰 비중을 차지

* 초과현원 유형별 비중(‘11년말, %) : (정년)29.2 (명예)19.9 (희망 )13.1 (의원 면직 등)37.9

□ 기관별 초과현원 해소실적을 보면, ‘11년말 현재, 초과현원을 모두 해소한 기관은 87개(68.5%), 초과현원 해소율이 50% 이상인 기관은 31개(24,4%)로 조사

ㅇ ‘10년말 초과현원 해소율이 100% 미만이었던 산업인력공단, 울산항만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26개 기관이 ’11년 말에 초과현원을 모두 해소

초과현원 해소율① 현황(‘11년말)

모두 해소	100% 미만~ 50% 이상	50%미만	합 계
87개 기관	31개 기관	9개 기관	127개 기관②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기은 등	농어촌공사, 한전, 가스공사 등	한국철도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로지스(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협회	-

① 초과현원 해소율(%) = (감축인원-신규채용)/(계획 당시 초과현원)

② 당초 인력감축 계획 대상기관은 129개이나,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대한결핵협회가 ‘10년 및 ’11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상기관은 127개로 변경

※ 초과현원 해소율이 50% 미만인 기관 중 철도공사의 경우, ‘11년말 초과현원이 2,023명으로 전체 초과현원의 50% 이상을 차지

□ 향후에도 공공기관이 초과현원을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 해소실적을 반기별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

ㅇ 아울러, 초과현원 해소계획 및 실적을 ‘12.3~6월 실시되는 경영 평가에 엄격히 반영하여 실효성을 뒷받침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1년말 기준 초과현원 미해소 기관 중 주요 기관 현황

(단위 : 명)

구분	당초 초과현원	현재 초과현원	해소인원	초과현원 해소율
한국전기안전공사	189	63	126	66.7%
한국관광공사	187	65	122	65.2%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195	75	120	61.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64	64	100	61.0%
한국서부발전(주)	106	46	60	56.6%
한국가스안전공사	49	23	26	53.1%
한국남부발전(주)	253	125	128	50.6%
한국철도공사	3,933	2,023	1,910	48.6%
한국중부발전(주)	366	196	170	46.4%
(주)강원랜드	299	181	118	39.5%
인천국제공항공사	57	35	22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