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27(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2. 1. 27(금) 회의 종료후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담당과장	이형일 (2150-2750) 신 운 (759-4181)	담 당 자	송진혁 서기관 (2150-2751) 박종현 과장 (759-4164)

제목: 제7차 거시정책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양기관의 주요 정책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1.27일(금) 07:30 은행회관에서 제7차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권에 대한 수출과 무역금융 여건, 수입품 가격결정구조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하였음

□ 우선, 수출과 무역금융 여건에 대해서는,

ㅇ 금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한자리 숫자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아세안․중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12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이들 국가들의 對선진국 수출 둔화로 인한 부품․소재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 미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그쳐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11년 하반기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 유럽 재정위기, 대지진 효과 축소 등으로 EU․일본에 대한 수출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ㅇ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촉진 전략*을 추진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예시) (對아세안) K-pop 인기 등을 기회로 한류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對EU) 엔화 강세, 한-EU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적극 활용

** 중국, 아세안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

ㅇ 또한, 향후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우리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

* 유럽은행감독청(EBA)은 EU 소재 은행의 핵심자기자본(Core Tier 1; CT1) 비율을 ‘12.6월까지 9%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

* 주요 IB는 이에 따른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 규모를 1~3조 유로 수준으로 추정

- 현재로서는 무역금융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디레버리징의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수입품의 가격결정구조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유통마진 등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적 수입거래관행, 유명 수입브랜드의 마켓팅 전략과 소비자 선호 등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 수입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독과점 해소 등 경쟁촉진, 유통단계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등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

ㅇ 한편,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으로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수입물가)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 이란사태 추이, 투기자금의 원자재시장 유입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