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2. 10(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2. 2. 10(금) 09:30	담당부서	국제금융국 IMF팀
담당과장	윤정인 팀장 (2150-4840)	담 당 자	이재우 사무관 (2150-4841)

제목: 2012년 IMF 관련 이슈 및 주요일정

□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위기 해결 및 확산방지를 위한 IMF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음

ㅇ 현재 IMF는 위기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며,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10년도 쿼타개혁안(100% 증액)이 연차총회(’12.10월)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도 강화

ㅇ 아울러,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대한 감시활동(surveillance)도 강화해 나갈 계획

ㅇ 대출제도 정비, 국제통화제도 개혁 등 중장기 과제도 지속적으로 논의

□ IMF는 춘계회의(4월), 연차총회(10월) 등을 통해 상기 이슈를 비롯한 세계경제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

ㅇ 한편, IMF는 6월경 한국정부와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

※ 별첨: 2012년 IMF 관련 이슈 및 주요일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2012년 IMF 관련 이슈 및 주요일정

1. 주요이슈

□ IMF 재원확충

ㅇ 현재 유럽 재정위기 등에 대응하여 IMF가 충분한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확충 방안 논의가 진행 중

* ’11.11월 G20 칸 정상회의시 ’12.2월 재무장관회의시까지 IMF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 IMF는 위기대응을 위해 대출여력(3,900억불, ’11년말)을 5천억불 추가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회원국과의 양자차입협정 체결, SDR 배분 등을 방안으로 제시

ㅇ 2월 G20 재무장관회의(2.24~25일)에서는 확충규모, 방식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쿼타개혁

ㅇ IMF는 '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쿼타증액 및 지배구조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회원국 동의절차**가 진행 중

- IMF는 동 개혁안이 10월 연차총회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회원국을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

* 쿼타 100% 증액, 신흥국으로의 최소 6% 쿼타이전, 현재 5개국(미, 일, 독, 영, 프)이 선거없이 이사를 지명하는 지명이사제 폐지 등
(우리나라 쿼타비중은 1.41%(18위)에서 1.80%(16위)로 증가)

** ’12.1월 현재 50개국 투표권 35.15% 동의(발효요건: 113개국 85% 이상)
(우리나라는 ’11.9월 국제기구가입조치법 시행령 개정 등 동의절차 완료)

ㅇ 이와 함께 금년 중 차기 쿼타개혁 논의(’14.1월까지 종료)의 기초가 되는 쿼타공식(Quota Formula)*에 대한 논의를 진행

* GDP, 개방도, 외환보유액 등을 변수로 회원국별 계산쿼타 산정, 이를 기초로 회원국간 협상을 통해 쿼타비중을 조정

□ 감시활동(surveillance) 강화

ㅇ IMF는 위기예방을 위해 리스크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 및 대외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

* 4월 세계경제전망에 환율․외환보유액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포함예정

- 국가간․부문간 연계성 증가에 대응하여 Spillover Report (미․중․일․EU․영)를 통해 주요국 정책의 전이효과를 분석

ㅇ 아울러, 감시활동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체계(Legal Framework)도 검토해 나갈 예정

* IMF의 회원국 감시활동은 협정문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안정적 환율제도 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외환정책 외의 분야는 감시활동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세계경제 동향 점검

ㅇ IMF는 정기적(매년 4월, 10월)으로 세계경제전망(WEO),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 Fiscal Monitor를 통해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 이사회는 ‘위기 이후 재정 투명성․리스크․책임’, ‘고용을 위한 재정정책’(고용친화적 세제․지출 등),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 및 사례’ 등 논의 예정

ㅇ 또한,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등 구제금융국에 대해 분기별 review를 통해 정책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

* IMF 구제금융 규모: (그리스)대기성차관(SBA) 300억유로(’10.5월)
(아일랜드)확대협약(EFF) 225억유로(’10.12월)
(포르투갈)확대협약(EFF) 260억유로(’11.5월)

□ 기타 이슈

ㅇ 대출제도 개선(IMF 대출시 부과되는 정책이행요건에 대한 점검 등), 국제통화제도 개혁(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 관리, 금융위기 대응사례를 통한 보유액 관리 시사점 등) 관련 논의도 지속

2. 주요일정

□ IMF/WB 춘계회의(Spring Meetings)

ㅇ ’12년 춘계회의는 미국 워싱턴에서 4.20(금)~4.22(일) 개최되며, 지난해와 같이 G20 재무장관회의도 함께 개최될 예정

* IMF와 WB의 장관급 자문기구(24개 이사국 Governor)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와 개발위원회(DC; Development Committee)도 개최

ㅇ 춘계회의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세계경제 동향과 정책공조 강화 등 위기해결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

□ IMF/WB 연차총회(Annual Meetings)

ㅇ ’12년 연차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10.12(금)~10.14(일) 개최되며, 총회 본회의(Plenary Session), IMFC, DC 등 개최예정

* 동경 개최는 3년주기 외부개최 원칙(워싱턴 2년-타지역 1년)에 따른 것으로, 당초 이집트 개최예정이었으나 소요사태 등으로 개최지 변경(’11.9월)

ㅇ 연차총회는 전세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는 물론 민간부문 주요인사들도 참석하는 만큼 세계경제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

ㅇ IMF 미션단은 6월경 한국을 방문하여 연례협의를 실시할 계획

* IMF는 협정문 제4조에 의거하여 회원국 경제전반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 연례협의 중에는 경제현황 및 전망, 재정․외환․금융․통화 등 정책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IMF는 동 결과를 반영하여 7월말 경 Staff Report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