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보도자료
	제공일 :	2012. 2. 1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	이 천 일
	서기관 :	송 태 복
	전 화 :	500-2045
	쪽 수 :	4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2년 2월 17일 브리핑(11: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와닿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 주 요 내 용 》
◇ 유통구조 개선원칙과 주요내용 ① 새로운 주체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 협동조합형 패커(Packer)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지역별 거점도축장 육성, 사이버거래 확대 등 ② 유통경로 간 경쟁촉진 - 대도시 중심 정육점식당, 정육점 프랜차이즈화, 직거래 장터 확대 ③ 축산물 유통 투명성 강화 - 이력제를 통한 유통물량 파악, 가공단계 이후 축산물 유통맵 구축 ◇ 가격 폭등락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상반기), 농축산물 관측시스템 개편 및 소비지 유통 개선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서규용 장관)는 그 동안 산지 소값이 하락했음에도 음식점 가격은 내리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것은 축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논의를 통해 주요 품목별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가격 폭등락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 생산정보 위주에서 소비․가공 등 유통분야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축산물 관측시스템을 개편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지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는 등 농축산물 소비지유통 개선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축산물은 짧게는 3단계, 길게는 7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있으며, 도축장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이다.

❍ 이러한 이유로 일반 농산물보다 유통단계가 많고 복잡하며, 유통접점 마다 관계하는 주체*가 많고 영세하여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도축장 83개소, 가공장 3,638개소, 식육판매업 53,083개소 등

❍ 다만, 최근에는 생산자단체와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직거래 형태의 유통비중이 증가하여 유통비용을 줄여 나가는 추세이다.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은 농가는 소를 제값을 받고 팔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쇠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협동조합형 패커(Packer) 육성

- 농협 ｢안심축산｣을 패커로 육성하여 생산․유통․판매까지 일관하는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

* 시장점유율(안심한우) : ('10) 50천마리(8.3%) → ('12) 120(20) → ('15) 350(50)

(안심한돈) : ('10) 80천마리(0.5%) → ('12) 1,000(7) → ('15) 2,500(18)

* 패커 효과 :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6.5% 인하 가능

- 농가는 생산․출하,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안심축산은 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구조로 역할 분담

② 도축장 구조조정 및 지역별 거점도축장 육성

- ‘15년까지 도축장을 36개 수준으로 감축하고, 지역별 도축장 규모화․현대화를 지속 추진

* 도축장 감축 실적 : ’08 : 106 → ‘11 : 83 → ’12 : 60

- 거점도축장을 도축․가공․유통이 연계된 브랜드 경영체(패커)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최대 50억원(종전 40) 무이자 지원 등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

③ 온라인 거래 등 신(新) 유통채널 적극 활용

-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정육점과 쇠고기 품질공정 지정업체(축산물품질평가원 지정 16개 업체 )간 전용 사이버몰(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 운영

- 이를 통해 참여업체의 부위별 공급내역을 전산 등록하여 원산지 표시 및 등급판정 내용 등을 제공․관리

④ 부분육 유통 및 육가공산업 활성화

- 부분육 유통을 통해 지육중심 유통에 따른 위생․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

- ‘15년에는 거점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공판장의 부분육 상장 확대 및 가공시설을 증설

* 농협의 안심축산 부천공판장 부분육 경매 개시 : ‘11.12.16

- 수급불균형 해소 및 비선호부위 유통확대를 위해 제품․기술개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육가공산업 발전대책 마련(상반기)

* 선진국 사례 : 독일의 프라이셔라이, 메쯔거라이, 영국의 델리카슨 등

⑤ 대도시 중심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거품 제거

- ‘17년까지 농협이 운영하는 정육점식당 100개소 추가 개설 및 일반정육점을 ’15년까지 1,000개 프랜차이즈(안심축산물 전문점)하여 판매망을 구축

- 금년 4월까지 특․광역시에 20개소 내외의 직거래 장터 개설

⑥ 축산물 유통경로별 공급량 파악

- 이력제를 확대(금년중 법개정)하여 식육포장처리 파악물량을 현재 50% 수준에서 ‘15년까지 80%로 확대

* 전산신고 의무대상 확대 : (현재)식육포장처리업(종업원 5인 이상) → (확대)음식점, 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정육점으로 납품하는 자

- 장기적으로는 현재 도축단계까지만 파악하고 있는 유통경로 및 물량을 가공단계 이후까지도 가능하도록 축산물 유통맵 구축

⑦ 사료원료 확보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수입물량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aT Grain과의 연계방안, 해외농업개발 확대 및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연동한 사료가격 책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4월 중 마련

- 이와 함께 할당관세 적용 등 사료가격 안정지원 지속 추진 및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형패커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및 직거래 확대 등 금번에 마련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축산물 소비자가격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