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공일자	2012. 2. 18(화)	보도문의	공도윤 선임연구원(3774-3827)
배포일자	2012. 2. 19(수)	자료문의	오진호(3774-6703) 수석연구원 外 2인

제목: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2011) ' 발표

- 2007년과 비교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평가 높아져-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서베이보고서 4호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2011)‘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변화를 파악한 서베이로 2007년과 2011년에 이뤄진 설문조사 내용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전면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개정 근퇴법관련 조사도 추가로 이뤄졌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인식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은 여전히 회사측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발적인 가입은 2007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연금 미 가입자들에게 제도 인지여부를 물은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로 2007년의 57%보다 늘었다.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그 다음을 따랐다. 현행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근로자의 52%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로 2007년의 62%와 비슷했다. 근로자들이 앞으로 제공받고 싶은 교육으로는 ‘적립금 운용 및 관리방법’을 1순위로 꼽았다.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가입자들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중 ‘세제지원 확대’가 최우선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퇴직연금 미가입자들은 퇴직연금 비활성화의 가장 큰 이유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부족과 홍보부족을 들어, 2007년에 이어 2011년에도 퇴직연금가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 근퇴법 항목 중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물은 결과, 근로자와 기업은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가입(38%), 자영업자 퇴직연금 가입대상 포함(24%),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신설(19%)순으로 응답했다. 더불어 은퇴준비현황을 묻는 조사에서 근로자의 74%가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은퇴후 예상하는 기초생활자금은 한달평균 151~200만원이 31%로 가장 높았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오진호 수석연구원은 “2007년에 이뤄진 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퇴직연금제도 확산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높아지고,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을 은퇴 이후의 중요한 노후소득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의 추가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2011)>는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홈페이지(pri.miraeasse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서베이보고서 No.4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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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퇴직연금 가입 이유(복수 응답)

-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유로는 2007년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소득(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했다는 응답은 각각 2007년 대비 9.3%p, 9.5%p 상승한 36.6%, 25.7%를 기록했다. 이는 아직까지도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사측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발적 가입이 2007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 퇴직연금 월평균 납입액

-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2007년보다 증가한 226,000원이었으며, 20~25만원을 납부하는 경우가 24.1%로 가장 많았다. 2007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10~15만원을 납부하는 경우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20~25만원, 25~30만원, 30만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는 크게 증가했다.

□ 퇴직연금상품 선택개수

-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들이 선택한 상품개수는 2007년 평균 1.76개에서 2011년 평균 1.4개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과 유사하게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2개의 금융상품을 선택했고, 3개 이상 선택한 가입자는 매우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 퇴직연금상품 기대수익률

-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상품에 기대하는 수익률은 5~10%미만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20%미만과 20%이상이 17.2%, 15~20%미만과 5%미만이 10.3%인 것으로 조사됐다.

□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의 단일화

- 퇴직연금 가입·미가입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제도 단일화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의 경우 약 60%, 미가입자의 경우 43%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퇴직연금 활성화 주요 요인

- 퇴직급여 세제개편(안) 인지자 47%는 ‘퇴직일시금 소득공제 하향’이 퇴직연금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27%는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한도 개선’을, 26%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로 나타났다.

- 연금관련 학술논문이나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 정책으로 세제개편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 그동안의 학술적 주장이 충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 근퇴법 개정안 중 퇴직연금 활성화 주요 요인

- 근퇴법 개정안 항목 중 퇴직연금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항목으로는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 가입’, ‘자영업자 퇴직연금 가입대상 포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개인퇴직계좌의 추가납입 허용과 퇴직연금 가입자의 개인퇴직계좌의 추가개설과 적립허용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정도의 응답률 순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은퇴예상연령

- 2011년 근로자들이 예상하는 은퇴연령은 평균 58.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연령을 60~64세로 예상한 근로자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55~59세가 24.0%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65세 이상은 23.8%를 보이며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50세~54세, 50세 미만을 예상한 경우는 각각 11.7%와 4.6%에 불과했다.

□ 은퇴이후 예상 기초생활자금

- 2011년 조사대상자들은 은퇴 이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달 평균 ‘151~2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1~250만원’, ‘101~150만원’, ‘251~300만원’의 순이었다. ‘100만원 이하’ 또는 ‘401만원 이상’으로 보는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 근로자들이 예상하는 기초생활자금 수준은 2007년에 비해 확연히 높아졌다. 지난 조사에서는 기초생활자금 수준으로 101~150만원을 예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로 보는 근로자도 20%나 되었는데, 이는 2011년 동 구간 응답률보다 17.9%p나 높은 수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 미래 기초생활자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2011년 본 설문 대상자의 근로소득수준이 2007년 조사대상자보다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 은퇴자금 준비방법

-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근로자들은 ‘개인연금(보험, 저축)’을 가장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공적연금’의 순이었다. 3순위까지 고려했을 때에는 개인연금과 퇴직금/퇴직연금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과 공적연금의 순이었다.

- 1순위 은퇴자금 준비방법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12.5%를 차지하여 공적연금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응답비중을 보였는데 복수응답을 적용했을 때에는 응답비중이 28.9%에 그쳤다. 반대로 1순위에서 10%선에 그쳤던 예적금, 저축성 보험을 활용한다는 의견은 복수응답을 허용할 경우 52.6%로 부동산 투자보다 두 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또는 공적연금 등을 먼저 떠올렸던 근로자들은 보조적인 은퇴자금 준비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보다는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