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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및 진양제약의 리베이트에 대한 시정조치

-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된 리베이트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연제약(주)과 진양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 2천만원, 1억 4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해당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

<이연제약의 법 위반행위>

ㅇ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 개 병․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1) 상품권 지급

- 239개 병․의원에 19억 5백만원 상당을 제공

2) 회식 지원

- 266개 병의원에 8,10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지원

3) 물품 지원

- 67개 병의원에 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을 제공

<진양제약의 법 위반행위>

ㅇ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1) 현금 및 상품권 지급

ㅇ 472개 병․의원에 4억 5천 5백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2) 골프 접대 및 회식 지원

ㅇ 5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지원

3) 물품 지원

ㅇ 10개 병의원에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 운동기기 등을 제공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 원)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금액	관련 약품수	과징금
이연제약	2,004	24개	120
진양제약	495	43개	146
합 계	2,499	67개	266

□ 의의 및 기대효과

ㅇ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

- 진양제약은 쌍벌제를 시행한 ‘10. 11. 28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었는 바, 매출 감소를 우려하여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 쌍벌제 :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0. 11. 28.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ㅇ 이연제약, 진양제약 모두 ‘09. 8. 1.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으므로 약가인하 대상

* 약가인하 :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 고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09. 8. 1. 이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2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제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

ㅇ 리베이트 근절의 목적은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있으며 이는 영업방식 개선 등 경영혁신 및 의약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ㅇ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

ㅇ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

ㅇ 아울러,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적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