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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12.03.13.(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방송ㆍ인터넷은 전일 정오부터)
	담당부서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2.03.12.(월)	담당자	과 장 강신민 02)3140-9666 사무관 이정명 02)3140-9669

건설업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사상 최대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행위를 한 (주)신일건업(대표이사 홍승극)*에 대하여 과징금 31억 1,200만원**, 즉시 지급명령 27억2,300만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명령을 의결하였음

ㅇ 이와 함께, (주)신일건업과 (주)신일건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의결

* (주)신일건업은 상습 법위반사업자임

** 사상 최대 건설업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법 위반 내용>

□ (부당하도급대금결정)“군포부곡B-1BL아파트건설공사 4공구 임시전력공사” 등 17건 공사에서 (주)신해전기건설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금액보다 5억8,100만원 낮게 결정함

□ (하도급대금 미지급)“대구율하C-2BL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조적․미장공사”등 41건 공사를 다우건설(주)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9억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 (어음할인료 미지급) (주)경기기초 등 9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지연이자 미지급) (주)경기기초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서면 지연교부)“전주효자(4)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등 12건 공사를 (주)육일개발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이전에 하도급거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인천삼산(3)A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중 파일항타공사“ 등 105건 공사의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주)경기기초 등 8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주)경기기초 등 81개 수급사업자에게 “양주고읍8BL 아파트건설공사 6공구 중 파일항타공사” 등 118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음

<기대효과>

□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 등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주)신일건업의 일반현황

(단위 : 2010년, 백만원)

업체명	대표자	업 종	자본금	시공능력평가액	당기순이익
(주)신일건업	홍승극	일반건설업	30,000	319,895	2,576

(주)신일건업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등에 대해 과징금 31억1,200만원 부과